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획기적인 개방, 민간 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유통·활용의 가치사슬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민관 합동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데이터는 사회·경제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고 접근이 어려워 데이터 활용과 산업생태계가 여전히 취약하다"라고도 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데이터 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혁신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데이터 산업 육성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공동 간사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15인,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으로는 김혜주 신한은행 디지털전략그룹 마이데이터 유닛장, 서하연 카카오 데이터 총괄 부사장,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 배경훈 LG AI연구원장 등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교수, 변호사 등이 위촉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기업 현장 간담회와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총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으로 통신, 의료분야 법인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현재는 행정기관과 은행에 한정돼 있다.
또 현재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 가명정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논의된다.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규제 개선 과제도 논의된다.
아울러 이날 첫 회의에서는 연내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첫 논의도 시작됐다.
서하연 카카오 데이터 총괄 부사장은 "각국이 소리 없는 데이터 패권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지금이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규제 혁파의 골든타임"이라며 "위원회가 앞장서서 속도감 있게 규제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