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8일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핵심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아직 장관조차 없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휴업 상태”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당장의 경제위기와 다른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에 제언한다. 저출산 극복을 국정 제1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저출산 극복의 사령관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81명, 올해 2분기 0.75명, 이 숫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머지 않아 소멸된다는 뜻”이라며 “보육과 교육, 일자리와 실업, 육아휴직, 출산휴가, 주택, 사회보험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정책목표를 저출산 극복에 맞춰서 예산과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의 정책만 살펴봐도 해답이 나온다”면서 “경제문제든 인구문제든 절망에서 새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 그 일을 하라고 대통령과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한미 통화 스와프를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위기 극복이고, 물가·환율·금리의 삼중고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가와 환율을 최대한 빨리 안정시킬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늦은 감이 들고 또 쉽지 않지만, 미국을 설득해서 지난해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단기와 장기, 거시와 미시 정책 간 경중과 선후를 가리는 정부의 능력이 요구된다”며 “위기의 급한 불부터 꺼야 정부가 하겠다는 노동·교육·연금 등 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