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에 불출석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를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이라고 했다.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에 내놓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 요구한 것이라 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한다"며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 사유에 대해 "민주당 입맛에 맞게 '소환'이 난데없이 '서면'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소환 결정을 멋대로 바꾼 것도 모자라, 소환 사유 소멸이라는 놀라운 해석까지 더해졌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모든 의혹이 이 대표를 향하는데 '정치탄압'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겹겹의 방탄에 의지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존재'가 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 대표는 국민께서 의혹을 거두실 때까지 검찰 소환 등 수사에 충분히 응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의 소환을 통보받았다. 이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해명을 내놓았고, 국민의힘은 반박했다.
◇野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가 협박' 발언은 사실" 與 "국토부는 '성남시 자체 판단' 답해"
안 수석대변인은 먼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기업 이전부지를 두고 국토부는 조속 매각을 위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용도변경을 거부했다"며 "2014년말까지인 정부의 매각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의 요청은 반영의무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와 아니라는 국토부 회신 공문이 있다"며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인한 문책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수석대변인은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당시 국토부는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이 지난 2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용도 변경 강제성 여부를 묻는 성남시 질의에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野 "국민의힘 때문에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與 "측근 유동규 등에게 천문학적 수익"
안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개발을 막아 민간개발의 길을 열었다"며 "이재명 당시 시장이 다시 공공개발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은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민간개발을 강요하기 위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도시공사 설립과 지방채발행을 막아 공공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민간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개발을 한 것이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했다.
반면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개발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바꾸어,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화천대유 일당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남긴 사건"이라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재임 기간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성남도시공사 설립을 도운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에 이름을 올렸고, 이 대표는 2015년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최 전 의장을 임명했다.
◇野 "이재명, 성남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 與 "허위임을 호주 출장 사진이 증명"
안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김모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 였다"고 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안 수석대변은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허위임을 호주 출장 사진과 고인의 유가족이 증명해 주고 있다.
김 전 처장의 유족은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을 때 아버지는 표창을 받았고,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이 후보와 같이 가고,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쳤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이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딸에게 보낸 영상을 보면 김 전 처장은 "오늘 시장님(이 후보)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미 있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김 전 처장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앨버트공원에서 이 후보와 나무를 둘러싸고 손을 맞잡고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