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방한 중인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을 만나 한국산 전기차에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형식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대표단과 만나 "현대·기아차는 현재 북미지역에 전기차 생산공장이 없어 미 조지아주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연간 6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한국 대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한미정상회담 당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통상 측면에서 최혜국 대우를 하도록 돼있고 경제동맹·가치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지난달 12일 미국 의회를 통과했고, 같은 달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해당 법에 따라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순수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아이오닉5와 EV6 등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어 보조금을 받지 못해 미국 내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과거 7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고, 이제 포괄적·글로벌 전략동맹으로서 미래의 전략적 환경을 좌우할 경제·과학·기술 분야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부산 엑스포의 주제는 '환경, 나눔과 공영, 미래를 위한 기술' 등으로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지구'라는 2027 미네소타 박람회의 주제와 일맥상통한다"며 "미국 정부가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지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했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 스테파니 머피, 스콧 프랭클린, 카이알리 카헬레, 조 윌슨, 앤디 바, 대럴 아이사, 클라우디아 테니,캣 캐먹 등 미 연방 하원 군사위 및 외교위 소속 의원들과 필립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한국 측에서는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민주당 황희·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정환철 공보기획관·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