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1일 시행령 통치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할 때 국회에 사전 보고하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 하루 전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진 부대표는 “감사원의 표적 감사에 대해 그 자체를 제한하도록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거나, 결과를 보고하거나, 중립성을 상실한 표적 감사를 하면 고발해서 처벌하는 등 입법 조치를 당론으로 추진한다”며 “전방위적인 정치보복 수사와 감사가 지속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진 부대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 구조,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평등법 논의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기간 평등법 입법을 위한 공론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과 사적 수주를 중심으로 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를 충분히 활용할 것이지만 그 전모를 다 드러내긴 어려워서 국정조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진 부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거듭된 인사참사, 경제적 무능, 방역 실패, 재난 대응에서의 미흡함 등 국정 전 분야에서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다”며 “동전의 양면처럼 권력 사유화와 정치 보복 수사·감사에 몰두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부를 견인해야 될 여당은 한동안 윤심(尹心)에 추종하다가 이제는 당 내부에서 권력 암투를 목불인견 수준으로 벌이고 있지 않는가”라며 “민주당은 신임 지도부가 탄생한 만큼 ‘민생 제일, 국민 속의 민주당’이란 슬로건에 집약했다. 이번 정기국회를 더 민생, 더 민주, 더 미래 국회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진 부대표는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한 한동훈 장관 탄핵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는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권한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밖에도 “상위법 취지를 왜곡하는 시행령 통치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법적 근거 없는 경찰국 신설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법 개정안도 준비할 것”이라며 “허위 경력을 기재하는 부분에 대한 처벌, 부정행위에 대한 근거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김건희 방지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관련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상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는 것이고 저희 당도 양보하고 받을 수 있는 안을 최대한 갖고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세소위에서 논의하자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에서 갈등과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종부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정부·여당의 빠른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