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31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에 대해 "어제(30일)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에) 12억원을 제안했다"며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올해만 14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자 12억원으로 타협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가 어제) 제안했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 중에 금년도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으로 돼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14억원으로 제안하는 법을 발의했다. 왜냐하면 금년도 공시가격이 전년 비교해서 17.22% 급등했다"고 했다.
그는 "가만히 놔둬도 11억원이었던 분이 공제되면 이제는 14억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작년에 대상이 안 됐던 분은 빠지게 되는 것"이라며 "가만히 놔두면 작년에는 대상이 안 됐던 분이 대상이 돼서 불합리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14억원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말하고 있다"며 "그래서 야당 간사와 직접 만났다. 14억원을 제안했지만 조정이 가능하다, 관련 통계와 자료로 같이 심사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10시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공지돼 있다"며 "합의만 되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오전이나 오후에는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경우 다음 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앞서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놓고 여야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도 오는 9월 1일로 미뤄지며 종부세 완화 법안의 8월 국회 통과는 어려워졌다. 이에 다음달 6일 특례 신청 안내문 발송과 16~30일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앞두고 최대 50만명에 이르는 납세자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