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한국산 차량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받을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국내 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섰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IRA와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잠정 조치를 미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현대차 현지 공장이 2025년 완공될 때까지 이 법을 유예할 수 없는지를 미국에 집중 요구해야 한다’고 하자, “정확히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 “저도 2025년까지 일종의 잠정적 조치라도 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2025년까지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이 시점까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IRA 적용이 유예될 경우 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방한 중이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접견하면서 차별적 조치의 면제 또는 유보 등 가능한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박 장관 말한 ‘유보’라는 단어에는 이런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세계전략 핵심은 동맹국과 연대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도 적극 협조 중인데 뺨 때리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다. 이 차관은 “한미동맹과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파트너임을 미국에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포괄적 동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 문제가 방해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시행령 등 여러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최근 미국 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대미 설득 과정과 법적 검토 등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절대 미온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몇 년씩 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조치도 한 번도 실현해본 적이 없는 상황인데 실효성이 있느냐’고 지적하자 이 차관은 “모든 가능한 방안을 다 시도해 볼 생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