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페이퍼컴퍼니 또는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소위 ‘벌떼 입찰’과 관련,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동시에 잘못된 필지들에 대한 제재방안 또는 환수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벌떼 입찰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7~2021년 추첨으로 공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178필지 중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등 건설사 5곳이 67필지(37%)를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호반 18필지, 우미 17필지, 대방 14필지, 중흥 11필지, 제일 7필지 순이다. 아울러 이들 5개 건설사가 가진 계열사는 총 186개에 달했다.
원 장관은 “2020년 7월에 전매금지하는 조처를 하고 2021년도에는 추첨이 아니라 경쟁평가 방식을 도입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조사한 결과 101개 당첨된 택지 중 직접 사업을 직접 택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71개,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진 게 10개로 전반적으로 문제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마련과 함께 이미 벌떼 입찰로 받은 택지들에 대해서 아직 전매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