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의 규제에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며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가 규제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소재한 로봇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주재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것은 어떤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과 민간 관점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적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것"이라며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내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와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고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며 그간 주장해온 '규제 모래주머니'의 철폐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며 규제 혁신이 민간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 들어 도입한 '규제심판제도'를 언급하며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어떤 분야에는 도움이 되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반면, 어떤 분야에는 불리한 식으로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에 대한) 일종의 청문회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심판제 첫 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는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철저히 현실의 문제"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기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을 꾀하고, 의원입법에도 정부 입법과 동일하게 '규제영향 분석'이 도입되도록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회의에서는 환경 규제 개선과 경제형벌 규정 개선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환경 규제에 대해 "경직적이고 일방적인 사전 승인 규제로 운영돼 민간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모래주머니 규제로 인식됐다"며 "접근 방식을 전환해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들이 환경 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형벌 규정에 대해서도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 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의 이 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저와 총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해 챙겨나가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이달 초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응 문제로 한 차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 참석했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 7단체장도 참석했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아진엑스텍의 생산로봇 시연 과정을 참관했다. 대통령실은 "규제 관련 행사가 비수도권 공단 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공장에서 개최됐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에 사업체를 유지하고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을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와 관련 없는 대구 현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홍준표 시장께서 취임한 후 대구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서비스 로봇 산업 등 더 큰 생산성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뜨거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대구시민들의 식수 문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등 주요 시민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현안들을 대구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