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탈원전 사업과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백신과 마스크 등 의료·방역물품의 수급·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하반기 감사 계획에 추가한 것에 대해 “감사원의 최근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코로나가 심각한데 복지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을 감사 대상으로 한다니 기가 막힌다. 정치보복 하자고 방역체계를 흔들 계획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은 스스로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자신들이 내린 결과를 부정하고 보복성 감사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감사원을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전면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용서할 수 없다. 감사원이 야당의 집중 감사대상”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는 주로 법령을 위반한 행정이 있는가, 회계상 잘못이 있는가를 집중 감사하게 되어있다. 언제부터 정책 감사를 하면서 적절성까지 본인들이 하는 관행이 생겼는데 개별 부처 정책 전문가는 개별 부처에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감사원이 어떻게 모든 전문가가 되겠나. 그럼에도 월권 감사가 진행됐는데 이를 전면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법에 명시된 감사 기능만 제대로 진행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좌시할 수 없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월권행위에 대해서 법률 대응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오전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사업(신재생에너지 사업), 의료·방역물품의 수급·관리를 감사 대상에 추가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돼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 수립과는 관련이 없는 감사사항으로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코로나19 관련 감사를 두고는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한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백신 수급 당시의 실태와 문제점, 원인 등을 살펴보고 투명하고 개선된 백신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바른 처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