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확대, 반도체 핵심전략 기술 투자 지원 강화,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민생물가 안정과 청년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일자리 등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도체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며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국방력 강화, 일류 보훈과 공적개발원조(ODA) 확충 등을 통해 국민 안전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에서 편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한다"며 "조속히 재정 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당정협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 마디로 방만 재정이었다. 국가채무는 5년 만에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며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생회복 예산이 되어야 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위험을 경감시키고, 폐업 위기에 내몰린 분들에 대한 재기 지원 패키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희망 예산이 돼야 한다"며 "지난 정권의 일자리·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많은 불안을 갖게 됐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드리기 위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했다.
또. "취약계층 돌봄 예산이 돼야 한다"며 "수원 세모녀 사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되는 만큼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이런 기조 하에 내년도 예산안 마련하겠어 무조건 퍼주기 식이 아닌 성과 있는 맞춤형 재정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