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소되셨잖아요" 최강욱 "어딜 끼어들어, 지금 발언하는데"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49)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최 의원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원을 맡은 것이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는 여권의 주장을 반박하자 한 장관은 "기소되셨잖아요"라고 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어딜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발언하는데"라며 발끈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비슷한) 논란들이 지속되었지만, 정치적·제도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매번 회의 때마다 동료 의원을 앞에 두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 흠집내기 이외에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당사자인 최 의원은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과 설전이 벌어졌다. 최 의원이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발언 도중에 한 장관이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되셨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지 않았다.

최강욱 의원│"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이제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말씀을 하시려면 특정한 근거나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죠. 지난번에 제가 부탁까지 드렸었죠. 우리 위원장님 정정식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 저 한 명입니까? 피고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꾸 부각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의자로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되셨죠.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요."

최│"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

한│"기소되셨잖아요."

최│"내가 더 피해자로 보는 견해가 맞지 않아요."

한│"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깁니다."

최│"어딜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발언하는데. 그런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한│"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최│"이런 식의 태도가."

한│"저를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잖아요."

최│"어디를 지금. (3초 노려봄) 이런 식의 모습들을 원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뭔가 법사위에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또 최 의원은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최 의원께서 기소된 사건은 큰 틀로 두 개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부분은 제가 반부패부장으로서 기소에 직접 관여했다"며 "채널A 관련한 부분은 이동재 기자가 하지 않은 말, 결국은 저를 타깃으로 한 얘기인데,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한테 돈 안 줬어도 돈 줬다고 말해라 이런 얘기를 허위사실을 조작해서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 기소돼서 재판 받으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다"라며 "그런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페이스북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