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통령 경호처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택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 협치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고통, 안전을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께서 제시한 해법을 윤 대통령께서 수용해 경호처를 통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안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누군가를 괴롭히고 일상을 망가뜨리는 집회는 보호받아야 할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장, 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욕설, 폭력 시위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의장께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회시위 과정에서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경호 강화의 필요성이 고려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의 고통도 감안됐다”며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국회의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경호강화를 최종 결정했으며,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시위 관련 고충을 청취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 경호강화 조치는 법과 원칙의 차원 및 협치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이번 경호 강화 조치가 관련 법령에 따라 차질없이 법집행이 이뤄지길 바라며, 집회·시위 참석자들도 합법적 방법으로 합리적 비판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국민통합 행보 차원도 있어 보인다. 기존 경호 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부터 최장 300ｍ까지로 넓혔다. 집회·시위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함께 고려했다고 경호처는 설명했다. 경호처는 경호 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조치는 오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호처의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의 지난 입장과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출근길 문답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시위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를 용인하는 태도로 비쳐 야권 인사들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