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 자동차 업체의 차종이 제외된 데 대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5 생산라인. /현대차 제공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해 미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와 일부 증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예산 규모는 4300억달러(약 558조원)이다.

한국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동차 관련 조항이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1대당 총 7500달러(약 9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전기차에 장착하는 배터리에 대해서도 광물의 채굴과 제련이 내년부터 40% 이상,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80% 이상 북미(FTA 체결국 포함)에서 이뤄져야 한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도 내년부터 50% 이상이 북미 생산품이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은 전량 한국에서 생산된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5개 모델은 모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의 70%가 북미 밖에서 제조된다는 이유로 역시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