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감사원의 역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감사원이 방통위, 권익위 감사에 착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게 감사원의 역할인가. 제가 약간 충격이 왔다”며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갈대처럼 흔들흔들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무줄처럼 더 흔들흔들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면 우리가 감사원에 드린 독립성, 예산과 인력, 여러 제도의 독립성은 왜 준 건가”라고 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이 국정 지지율을 올리는 기관은 아닌가. 설마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국정운영을 지원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최 원장은 “감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잘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사를 통해 정부가 잘되고, 그 정부가 잘됨으로써 국가가 잘되고 국민이 잘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원장이 논란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 원장에게 “저도 귀를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했나. 아니면 또 달리하실 말씀이 있느냐”며 “지금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도 되어 있지 않은 발언을 했길래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발언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라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최 원장의 발언은) 감사원이 전방위 감사로 윤석열 정부의 ‘전임 정부 정치보복’을 지원하고 있음을 시인한 발언”이라며 “’블랙리스트’,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의 감사 이유는 하나 같이 핑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감사원이 독립적 기관으로 올바른 감사를 하는 대신 대통령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데 국민이 납득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권과 갈등을 빚으며 사퇴한 후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국민의힘에 입당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사원 내부 출신 인사를 발탁했다.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첫 번째 감사원 내부 출신 감사원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에 임명됐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부터 4년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