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코로나19 방역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차이점이 무엇이냐’,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우는 과학방역은 무엇이냐’는 게 쟁점이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차이가 없고, 또 이른바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방역 차이점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다. 한 총리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 가진 분들이 낸 의견을 중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정치방역과 과학방역의 차이가 뭐냐’는 김 의원 질문에는 “공권력이 적용되는 분야가 좀 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부의 개입이 이뤄지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해 과학적 근거보다 여러가지 다른 이유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비과학적 방역 사례 하나만 들어보라’고 묻자 한 총리는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부든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조정 역할을 하느라 굉장히 노력했고, 또 노력에 의해서 상당 기간 코로나 대유행을 극복해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한 마디 했더니,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다. 그러니 백 청장이 화들짝 놀라 해명했다”고 이는 정치방역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백 청장은 지난 19일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 대행은 전날(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온라인에선 정부 지침을 모르겠다며 각자도생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정례 브리핑 횟수를 늘리고 방역 지침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백 청장은 같은 날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일으킨 부분이 있다”며 해명했다.
김 의원은 “권 대행은 정치인이고 백 청장은 전문가 아니냐”며 “전문가가 소신껏 얘기했더니 정치인이 뭐라고 했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 얼차려 방역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질병청장을 얼차려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백 청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말했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그럴 분이 아니다”라며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질병청장을 야단치기 위해서 했는지는 이것만 봐서 잘 모르겠다. 정치권에서 뭐라고 했다고 영향받을 질병청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지원금이 축소됐다고 지적하자 “지원은 상황이 안정됐을 땐 줄이고 상황이 다시 나빠질 때를 대비해서 재원을 아끼는 차원도 있다”고 했다. 또 “반드시 지원금을 줘서 (코로나 방역을)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