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을 소관 부처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26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이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경찰대 출신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정 그룹' '하나회'라면서 경찰대를 겨냥하는 발언을 했는데, 행안위원장은 직접 '경찰대'가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 전부 징계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징계부분까지 제가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경찰대 이야기를 꺼냈다.
이 위원장은 "지금 경찰 구조를 보면 경찰대 출신이 (총경급 이상) 전체 고위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경찰에 경찰대 출신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분들(경찰대 출신)이 전국 14만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이번에 지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청에 대한 여러 개선점을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전날(2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고, 경감 이하 직급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고 했다.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했고, 12·12(쿠데타)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발언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국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했다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경찰대 4기다. 이 모임에 적극 참여한 총경들 상당수가 경찰대 출신으로 알려졌다. 류 총경이 대기발령되자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경감·경위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한 경찰관은 경찰대 14기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안을 발표하면서 "경찰 인사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위직 중 순경 등 일반 출신의 비중을 늘리고,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 출신으로 선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위원장은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 14만 경찰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 "일부 고위직 경찰서장급들이 시대적 상황 인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된 데 대해서는 "한 지역 책임자가 관외여행 신고를 하고 위수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군과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을 갖고 있고, 또 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국민들의 치안과 생명 책임자"라며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경찰청 지휘부가 만류됐음에도 관외여행 신고를 하고 위수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