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되는 등 경찰이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라며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지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어떠한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해 위수지역에서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국 신설' 항의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서는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라며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 통제를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권 대행은 현재 경찰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일부 경찰 역시 이런 민주당에 부화뇌동하며 조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고 한다. 궤변이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경찰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특히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회장 출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라며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인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변이 장악한 위원회를 방탄조끼처럼 이용해 전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속셈"이라며 "경찰은 불법적 집단 항명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 집단 방탄을 하고 있다"고 했다.
권 대행은 "법을 무력화하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