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이지만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의 개혁 역시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다”며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도약, 성장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해묵은 이런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 저성장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도약을 시켜서 우리의 갈등을 치유하는 데 힘써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이고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존에 해 오던 방식, 또 관성적인 대책으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며 “”저 캐치프레이즈에서도 나오지만 새 정부에게 국민이 바라는 기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16명의 장관, 각 부처 차관 24명, 처·청장 17명 등 총 84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국정비전,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설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내외 여건 및 국정운영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 이후 장·차관들이 6개 분임으로 나뉘어 하반기 이후 집중 추진할 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장·차관 워크숍도 각 부처 업무보고와 같이 실용주의에 입각해 진행됐다.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국정과제 보고를 최소화했다. 특히, 각 부처 장관들이 분임토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이 직접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분임토의에 참여해 민생과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장관이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야 하고, ‘스타 장관’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행사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토론 결과는 총리실과 각 부처 중심으로 구체화해 향후 국정운영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하에, 6대 국정목표, 120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함께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부처 입장을 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며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께 이해도 구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 부처 장·차관들에게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 문화를 유연하게 바꿔서 국민의 수요나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으로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께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