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는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개혁은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진행된 장·차관 워크숍 분임토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연금·노동·교육 개혁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개혁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 어려움이 있지만 원칙을 지키며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교육 개혁과 노동 개혁은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서 (이들 개혁이) 상당한 진전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권성동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직무대행도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미래 과제로 연금·노동·교육 분야 3대 개혁을 꼽았다. 당정이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전력을 쏟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권 대행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낮고 고용시장은 경직돼 있어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 나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을 언급하며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강성노조를 비판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교부금 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고, 위기 때는 언제나 취약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며 “세력화도 못 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삶을 돌보는 게 우리 정부의 책무임을 항상 명심하고 그들 눈 높이에서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이날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언론 대응에 있어 사후적 해명이 아닌 선제적 대응, 적극적인 자료 제공과 설명을 당부했다. 또 여야 구분 없이 협력하고 야당에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방문규 국장이 ‘국정과제 추진계획’ 제목 아래 연금·노동·교육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워크숍 공식 일정 후 개발원 구내식당에서 장·차관들과 만찬을 함께했다. 직접 식판을 들고 음식을 담았다. 장·차관들은 워크숍에서 ▲민생, 물가, 부동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문제 등을 적극 해결하는 100일 비상플랜 가동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무너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관된 정책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