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 등 우수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은 6월 23일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약 1만2000여 건(온라인 9000여 건, 오프라인 약 3000여 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받았다. 그중 실제 정책화 가능한 우수국민제안을 각 분야 전문가의 시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발굴하겠다는 것이 위원회 출범의 취지다.
위원회는 행정·법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공직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지난 18일 심사를 거쳐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세 가지 심사기준으로,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제안 톱(TOP) 10′을 최종 선정했다.
국민제안 TOP 10 사례로 최근 공분을 산 울산 개물림 사건의 대안으로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부터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한 달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이 있었다. 강 수석은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일률 적용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피고용자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최저임금을 업종별,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제안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화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등이 담겼다.
오는 21일부터 열흘 간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개의 우수제안을 확정한다. 대통령실은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우수 제안자를 시상하고, 제안에 담긴 내용을 소관하는 담당 부처들에 이송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달할 것"이라며 "해당 정책을 확정하기 위함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민이 제안한 내용과 처리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국민제안리포트'도 매주 업로드할 예정이다. 국민제안에 접수된 건수와 처리 결과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국민의 이해를 돕는다.
아울러 기업우수제안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11일까지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하 소·스·중·대)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혁 ▲기업 중심 경제활성화 등 '경제난 돌파를 위한 기업 고충 ·정책제안'을 집중적으로 접수 받았다. 약 700여 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강 수석은 "주요한 기업우수제안은 오는 9월 별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제안비서관실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