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인상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전가돼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전날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 가파른 이자 부담 증가로 금융 취약층에 큰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책 마련에 돌입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있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층 부담에 대해서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했다. 민간에선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고객 상담 직원 각 1명, 진옥동 신한은행 은행장, 금융위 금발심 청년분과 위원,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배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방문해 상담하러 온 시민들로부터 채무상환 애로 등을 청취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민간 전문가, 상담직원, 관계기관장 등과 함께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금리 상승기에 소상공인, 주택 구입자, 청년 등 대상자별 상환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 회의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정부는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라고 했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앞으로는 ‘현장 중심’ 회의를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2차 회의가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