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2019년 탈북했다가 북송된 어민 2명의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 “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내려온 그 분에 의해 (남측에서) 다른 범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위협을 안 느낄 수 없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가 사진을 공개한) 의도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단면만 드러내 공격하는 게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서해 사망 공무원에 이어서 (탈북 어민) 북송 문제를 또 들고 나온다”며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이다. 우리의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북송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우 위원장은 탈북 어민 2명이 북송된 데에 대해서는 “물론 안타깝다”, “그분도 신체에 위협이 가해질 것을 알고 올라가지 않으려 한 마음은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북으로 안 가려는 사람을 억지로 보내냐고 느낄 수 있지만, 전제가 되는 16명 살해는 큰 사건 아니냐”며 “이것을 반(反)인도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 관련 일, 특히 북한에 관련된 일을 끄집어내서 여론몰이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13일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