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국민연금 개혁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나이가 젊을수록 반대했고,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48%, '반대한다'는 45%를 기록했다.
찬성·반대 응답은 연령대에 따라 크게 갈렸다. 국민연금 납부액이 올라가면 수십년간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20대(18~29세)에서는 '찬성' 32%, '반대' 60%로 집계됐다. 반면 은퇴해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령이 시작된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63%, '반대' 17%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 63%, '반대한다' 26%로 집계됐다.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등 정치적 성향에 관계 없이 찬성·반대 비율이 비슷했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가 84%, '반대한다'가 13%로 '찬성' 응답이 크게 높았다. 연령과 지역, 정치성향에 따른 편차는 크지 않았다.
'기초연금 수령, 지하철 무료 승차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노인의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한다' 62%, '반대한다' 34%로 집계됐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반대한다'가 50%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7%포인트 낮은 43%였다. 진보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더 많았지만,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