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대부동 투지과열지구 해제를 확실히 마무리 짓겠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역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발벗고 나서며 페이스북에 쓴 말이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 경기 안산시 대부동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며 대부동 주민들과 함께 국토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처럼 6·1 지방선거가 끝난지 보름, 새 정부 출범 한 달을 넘어서자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잡기 위한 지역 부동산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2024년 총선도 대선과 지방선거처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응과 공급 등 부동산 민심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역 의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서울 강남·송파 지역 의원들이 가장 먼저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은 지난 9일 ‘1+1′ 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후 3년 이내에 매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1+1 분양’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 권리가액 내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로 은퇴자들이 한 채는 본인이 살고 다른 한 채는 월세를 받기 위해 1+1 분양을 선택했다.
이 발의안은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김상훈(대구 서구),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유경준(서울 강남병),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임병헌(대구 중·남), 조명희(비례), 한무경(비례) 의원이 공동으로 냈다.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서울 강남구를 지역구로 둔 태 의원과 유 의원이 참여했다.
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 인상, 3년 전매 금지 등이 생기며 팔지도 못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불가능해 세금 폭탄을 맞은 사람들을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배현진(서울 송파을) 의원도 지역구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 배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16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될 예정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자, 강력 반발했다.
배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잠실 지역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2020년 6월 23일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향에 대비해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지정 안건을 가결하며 효력이 오는 2023년까지로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시 매수 목적을 밝히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 목적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까지 금지된다.
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실패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주민들이 극심한 재산권의 피해를 받아왔다”며 “실효성 없이 위헌 문제만 다분한 제도를 또다시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죄 없는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이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경기 안산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확실히 마무리 짓겠다”며 대부동 주민들과 함께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사진도 올렸다.
안산시 대부동은 그동안 투기와는 상관없는 지역이지만 안산시 단원구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 의원은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현장을 모른 채 이뤄진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행정편의적인 정책으로 인해 대부동 주민들은 대출제한, 전매제한 등 재산적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에 앞서 이 지역구 전 의원이었던던 박순자 국민의힘 전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산단원을 당협위원장)도 지난 13일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박 전 의원은 “대부도가 그동안 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며 그로 인한 희생이 적지 않았다”며 “더이상 대부도가 역차별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이 지역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 건 오는 2024년 총선을 내다보고 있어서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부동산 선거’라고 해석될 정도로 부동산 민심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위해 공천 작업을 벌써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각 당의 공천 작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당연히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민심이 가장 민감하니 의원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번에 참패한 지역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다음 총선에서도 자기가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성을 띨 수 있다”고 했다.이어 김 교수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좋다”며 “당론에 따라가지 말고 자기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