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재조사 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그게 왜 현안이냐”라며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에 이게(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한쪽으로 전 정권을 지우고 한쪽으로는 기획 수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지금 그런 것을 할 때인가”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피살 공무원 사건 자료 열람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한 데 대해서는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우 위원장은 “상반된 견해나 기관의 보고가 올라왔을 때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첩보 판단의 문제지, 그게 무슨 정략의 문제고 이념의 문제냐”라며 “그게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살살 기었다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싶은 모양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 국민 희생에 대해 북한에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사과까지 받았다”며 “오히려 북한을 굴복시킨 일인데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정부가 항의해서 사과를 받은 것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이 사건에 대해 1년 9개월 만에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