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해경이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던 것을 뒤집고 사과한 데 대해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문 전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라고 불리는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아픔이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일부 언론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매달려 우리 국민 보호에 소홀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는 A씨의 실종 사실을 인지한 이후부터 다각도로 수색 활동 및 첩보 활동을 벌여 A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짓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정부가 A씨의 월북 시도를 단정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왜곡된 주장"이라며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판단은 사건 발생 지역이 북측 수역이었다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군과 해경, 정보기관의 다양한 첩보와 수사를 근거로 한 종합적 판단이었다"라고 했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브리핑장에 나와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인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이라며 "만일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비인권적인 만행이 이뤄졌는데 이게 뚜렷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규정됐다면, 거기에 의도가 있다면 발표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지 못한다"며 "저희가 취임하기 전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목록이나 내용을 현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