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지금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극복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규제혁신TF가 구성되는 등 새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권 초반에는 혁신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부처 이기주의, 보신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여론과 인기에만 편승해 우후죽순 규제 법안을 발의한 것도 한몫 했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임기 내내 규제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야 한다”며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욕먹을까 봐 뒷걸음질치지 말고 국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이 정부의 규제 개혁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의원 입법 시 당 자체적으로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민생경제를 발목 잡는 과도한 규제 법안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물가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이뤄내기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며 “새 정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당과 국회도 현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정부는 당면 위기 돌파 및 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4가지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과학기술, 산업혁신, 인구 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전환에 대비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생산적 맞춤복지 제공에도 힘쓰겠다. 당면 현안인 민생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