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자율주행로봇과 관련해 "안전성 확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 부가조건 완화와 법령개정을 통한 보도통행 허용 등 규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자율주행 로봇 규제샌드박스 실증 과정에서 현장 요원 1명이 자율주행 로봇과 동행해야 하는 부가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 지능형로봇법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율주행로봇은 법상 '차'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로보티즈는 2019년 12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의 실증 특례를 승인받고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실증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정성 등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한 총리는 이날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 등에게서 자율주행 로봇 기술의 발전 상황과 실증 현황에 대해 설명과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어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총리실, 관계부처가 기업, 연구소, 학계와 함께 힘을 합쳐 전쟁하듯이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도 전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중요한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하셨다"며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로봇 등 첨단산업의 세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책 방향은) 첨단산업 분야 인력양성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