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해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담은 군 정신전력 교재를 배포했다. 정신전력 교재는 매주 국방일보에 그 내용이 실려 해당 주에 장병 정신전력 교육에 쓰인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9일 배포된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는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장병 정신전력 강화' 일환으로 관련 내용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정신전력 기본 교재에는 "북한은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과거와 같이 도발과 적대행위를 자행한다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태세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장병들에게 정신 교육을 하는 교재에 (북한을) 분명하게 적으로 표현하면서 교육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방부는 올해 발간하는 '2022 국방백서'에도 이런 표현을 담는 방안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의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항목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