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중 40% 정도를 증시에 상장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업공개(IPO)로 재원을 마련하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인천국제공항 확장에 쓸 수 있는데, 현재는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는 이유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013년 발간한 ‘덫에 걸린 한국경제’ 책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을 매각해 상장사로 만들면 그만큼 더 투명하게 운영돼 더 경쟁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기반사업은 정부나 국영기업 운영이 적절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비서실장이 된 지금도 소신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정부)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지분 30~40% 정도를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며 “민간에 주주가 생기고, 그 주주들이 회사를 감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기업으로만 남아 있으면 그런 감시체제가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지금도 동일한 생각이냐,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그랬으면 좋겠다”며 “가덕도 신공항도 지어야 하고, 인천국제공항도 확장해야 하고 돈 쓸 데가 너무 많은데, 그게(상장을 통한 재원 마련) 안 되니 할 수 없이 국채로 간다”고 했다.
박 의원이 “민간이 이익을 40~50% 가져가게끔 하는 것이야말로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하자, 김 실장은 “경영권은 공공 부문이 가지면서 (지분을) 40% 팔면 엄청난 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경제에 민간의 창의와 자율이 도입되어야 한다. 공기업의 무책임과 방만(경영)을 너무 많이 봤다”며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것은 아직도 괜찮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국전력의 최대주주는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한국산업은행(지분율 32.9%)이고, 2대 주주는 정부(18.2%)다. 한국산업은행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들이 지분을 가진 국책은행이므로, 정부가 한국전력의 지분 51.1%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한전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코스피시장에 상장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