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에 尹정부도 신중론…병무청장 “공정·형평성 고려해야”

이기식 병무청장은 17일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화두가 공정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BTS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줄 경우, 청년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으로부터 ‘대중문화·체육·예술인들의 병역특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우리나라 병역 환경이, 병역 자원이 절벽에 부딪혔다고 늘 얘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정성, 형평성 문제와 사회적인 의견수렴 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러한 제도가 적합한지를 이제 현 시점에서는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안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는 “보충역 복무제도를 그대로 할 것인지 등”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점차 축소됐는데, 이번에 BTS 문제로 또 이게 화두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제도를 검토해서 앞으로 병역 자원이 부족한 것을 가장 큰 관점으로 해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BTS에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일명 ‘BTS법’이라고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을 촉구했다. 그는 “오늘날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 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