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올해 초과세수가 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기재부 예산당국이 세수 규모를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며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난해 50조원 넘는 초과 세수가 있을 때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작년에 초과 세수 규모가 52조원 정도였다. 연말에 최종 집계한 결과 그랬는데 지금 53조원 정도 초과 세수가 있을 거다, 5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작년 세수 집계를 어떻게 한 것인지 대단히 의문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3조원+α(플러스 알파) 규모로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대선에서 공약했던 내용이 많이 후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리지 않고 폭넓게 1000만원까지 지원, 온전한 손실보상 같은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온전한 손실보상은 아닌 것 같다”며 “600만원 이 정도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 외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던 업종까지 포함시켜보겠다고 한다.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