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경제 활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미래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설계 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인수위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한 신속한 과제 해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규제행정 전 과정 혁신, 규제비용 감축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모든 과정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밀착 관리하겠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민간전문가를 충원해 규제영향분석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규제개혁 절차 전반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 추진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 추진단을 구성해 덩어리 규제를 집중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국민 등 현장에서 누구나 규제개선을 건의를 하고 함께 검토·개선하는 수요자 중심 '범정부 원스톱(One-stop) 온라인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제도 전면개편을 통해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제도의 통일성 제고하는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면서 "미래산업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해 규제를 전면 재설계하고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스마트 규제'와 '규제비용 감축' 등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인수위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규제행정 전 과정을 혁신할 것"이라고 했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비용 감축목표를 설정해 관리하여 기업·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경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으며,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해결 시스템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확실히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