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중도 이탈했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합의 정신에 충실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안녕이 최고의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의 합의파기로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 펼쳐졌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수사권을 축소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합의한 정신이었다"고 했다.
이어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처 설치로 검찰의 남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회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매듭 지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합의안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삼았지만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하루 속히 토론과 합의의 장으로 돌아와 의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별건수사 금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악법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TV조선 인터뷰에서 "별건수사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다. 영장주의를 우회하는 방식의 나쁜 별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동일성이라는 것은 더 좁은 개념이다. 이 애매한 동일성이라는 것 때문에 피해자, 공범, 심지어 진범이 나와도 다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