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일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원전동맹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조속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한다.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한다.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한울 3,4 건설 및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한다. 아울러 원전산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 다각적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원전의수출산업화를 위해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 활동을 전개한다.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을 다각화한다.
아울러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도 제공한다. 정부 부처, 한전, 한수원,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즉시 신설하고 가동한다.
이 밖에도 한미원전동맹강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한미 협력 구체화를 위해 파이로프로세싱한미공동연구(JFCS)를 마무리하고, 대미협의 등을 진행한다.
차세대원전기술확보를 위해 독자SMR노형개발 및 제4세대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집중 추진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 마련 및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신설을 추진한다.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 원안위의 전문성·독립성을 확보하고, 계속 운전 및 건설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한다.
인수위 측은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활용 확대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통해 원전의 신성장 동력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