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의 회복을 위해 5년간 총 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생존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가 회복될 때까지,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등을 지속시키고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기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30여 개 관광업종을 대상으로 대규모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올해 6300억원 규모인 관광기금 저리융자(시설 및 운영자금)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내년부터 5년간 매년 6000억원씩 총 3조원 규모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유예 및 올해 3786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이자 경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인 관광업종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관광업계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그간 누적 손실에 기반을 둔 온전한 ‘피해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즉시 별도로 지급키로 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1987년 제정돼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수위는 7대 업종으로만 제한된 관광사업 분류를 개정해 새로운 형태의 관광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산업 활성화 논의를 위한 상설 민관 합동 관광정책 협의체를 신설하고, 관광기금확대 및 재난안전계정 신설도 검토한다.
인수위는 관광업계 재건을 위한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6월에는 ‘여행가는 달’을 개최해 7~8월 여름휴가까지 국내여행붐을 잇고, 8월에는 ‘서울페스타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 등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가칭 한류 관광의 해)로 지정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
이 밖에도 인수위는 ▲영·호남(남부권) 연계 광역관광개발 ▲강원-경북 내륙 지역 활성화 ▲혁신기술 융합형 관광벤처 1200개 발굴, 육성 ▲관광기업 육성펀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일리지’ 제도 도입방안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스포츠 활동 참여성과를 국민체력인증제도와 연계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마일리지를 체육건강문화시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체력인증이 가능한 11세 이상 국민이 대상이다. 인수위는 해당 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민체력100센터와 스포츠클럽의 연계통합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76개소인 국민체력100센터도 매년 10개소씩 증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