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 3자가 판문점 혹은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상시 대화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북 대화 추진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판문점 또는 미국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대화채널을 상설화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
박 후보자는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대화에 대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신정부는 조건 없는 대북 대화의 문을 언제나 열어둘 것이며,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의 대선 공약사항인 남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이 현실화될 경우, 남북미 상시 소통 및 협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신정부의 대북정책 비전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 구현’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신정부는 대한민국에는 핵무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곧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의미함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에 등장한 ‘한반도 비핵화’ 표현 역시 ‘북한 비핵화’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현재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실천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오히려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책 추진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난 5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증강된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전략을 묻자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이 상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자금·인력 등의 대북 유입을 차단해 개발을 저지 및 지연하기 위한 노력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북한인권 정책 추진에 대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신정부는 북한인권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동제안국 참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2017년 이후 공석인 북한인권대사 임명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선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조항은 미국과 EU(유럽연합)를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 정보유입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 왔다”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