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별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누가나 상가보증시스템'으로 임대료 문제와 임차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상가보증시스템'을 도입해 1인당 연 1300만원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을 활용해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를 줄여 월 임대료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송 전 대표는 "이를 통해 상가 전월세전환율을 6%대에서 3%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서울에 거주하는 80만명의 상가임차인이 누구나 상가보증시스템을 통해 임대 보증금을 100% 조달하면 최대 1300만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임차인 전체로 보면 총 임대료 절감 효과는 10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또 송 전 대표는 '보증금담보대출'을 활용해 임차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발표했다. 송 전 대표에 따르면 보증금담보대출을 활용해 필요시 최대 3500만원을 연 이율 3%로 빌릴 수 있다.
그는 "저리의 보증금담보대출을 활용해 임차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경감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떼일 염려가 없는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긴급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거나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임대료를 현저하게 낮추고 저리의 서민금융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대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