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현 정부의 방역대책을 맹비난하며 당선 즉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말 뿐인가"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것인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 없는 발표를 왜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방역지원금을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하지만 600만원 이상 일괄 지급하겠다던 재난지원금은 차등 지급으로 오히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인수위는 전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은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이 이 약속을 파기하면 우리도 대국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우리 당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급 적용을 하려면 손실보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법 개정을 위해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하루 속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