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8일 내년부터 예술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청년 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K콘텐츠’ 수출을 위한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도 기존 관련 조직을 재편해 새롭게 만들어 영세 콘텐츠 기업의 수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김도식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28일 ‘문화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코로나로 인해 관련 생태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방탄소년단(BTS)과 오징어게임 등 한류의 인기는 선풍적이지만, K콘텐츠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불안함을 지니고 있다”면서 문화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문화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했다.
인수위는 우선 청년 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범위(현 200만원, 3000명)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창작준비금이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다. 현재 전문예술인 1만8000명에게 각각 300만원,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 각각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3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10인 미만 사업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까지 지원(고용부 두루누리 사업)하는 등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예술인들에게 2023년부터 매년 200호씩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는 주택임대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수의 측은 “소요 재원은 기획조정분과와 상의하고 있으며 지역 및 선정 기준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프리랜서 예술인도 근로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근로자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예술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장애예술인들이,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정기적으로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인수위는 콘텐츠진흥원, 저작권보호원, 영화진흥위원회, 재외문화원 등 기존 문화수출 지원기관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해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로 재편해 그 기능을 강화한다고도 했다. 이 기구를 통해 전체 중 약 90%에 달하는 10인 이하 규모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인수위는 ▲만 6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문화체육분야 봉사시간을 시간화폐로 전환 ▲문화, 관광, 지역개발, 국제교류가 융합된 ‘문화도시 2.0 사업(가칭)’ 추진 ▲콘텐츠 정책금융을 확대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의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