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8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포함) 약 551만 명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즉시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과학적 방식'을 강조하면서 2020~2021년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551만 명의 손실 규모는 영업이익상 54조원으로 처음 추산됐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현행 90%)과 하한액(50만원)은 상향 조정하고, 금융과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가능하면 공약이 이행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의 역할은 정확한 손실보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국회로 넘기는 것"이라며 "추경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안 위원장 및 이날 브리핑에 참여한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 장상윤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과의 일문일답.
-손실 규모를 처음으로 추계했다. 어떻게 산출했나.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모았다. 국세청은 부가세·소득세 신고 실적, 중소기업벤처부는 재난지원금·손실보상제를 운용하면서 현장에서 신청을 받은 자료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에 대해 임금고용유지금을 지급한 자료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전체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왜 손실 추계를 하지 않고 일괄 지급했나.
"손실규모를 왜 정확히 계산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기본 중 기본 아닌가. 국가 경영도 만약 경영이라 하면, 가장 중요한 철칙 중 하나가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게 이런 자료들이다. 우리나라가 이런 자료에 취약하다. 그러다 보니 자료에 근거해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결정을 하는게 부족하다. 이미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 새 정부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암울하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이 오는 9월 끝나는데 추가할 계획이 있나.
"사실 9월까지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했으나, 그 부분(추가 연장)도 고민된다. 9월 만기가 오기 전에 여러 방법 통해 자립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힘든 부분 대해서는 '배드뱅크(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 개념을 적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추경 때 얼마를 지급할지 이야기할 것이다. 인수위와 국회가 분담을 하기로 했다. 실제로 추경을 신청하는 것은 국회다. 거기에선 소상공인 지원도 있지만, 팍스로비드 구입비 등 의료비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 외에 또 다른 분야 추경도 많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꺼번에 내야 한다. 그건 국회의 몫이다. 인수위의 역할은 정확한 손실보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국회로 넘기는 것이다."
-손실규모가 54조원이라고 했다. 31조6000억원은 이미 지급됐다. 그러면 앞으로 22조4000억원을 더 지급한다는 의미인가.
"구체적인 액수는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예단해서 얼마가 나왔으니 얼마를 빼서, 얼마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태다."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구간은 어떻게 정하나.
"차등 지원할 계획인데 업종별 피해 정도, 개별업체 규모 피해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시, 추후에 발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부채 누적 규모와 채무 조정방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소상공인 부채가 상당히 많이 누적됐다. 첫번째 프로그램은 채무조정이다. 기본적으로 부채 조정이라는 건 우리 은행권의 부채다. 조정할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은행권과 소상공인 사이에서 조정된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원활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달라. 나머지 대출 프로그램이 경우 정부에서 직접 들어가야할 비용은 크지 않다고 본다."
-향후 지원액이 줄면 공약이 파기되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작업한 것은 손실을 2021년도까지 해서 정확 추계하고 드릴 수 있는, 지급했던 것이라든지 여러 상황 감안해서 피해지원금, 손실 보상제도 드릴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한 거다. 구체 액수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한다. 아직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다. 다만 가능하면 공약이 이행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산출, 매출 금액이 맞지 않으면 이의 신청도 가능한가.
"집행하면서 이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정밀하게 계산할 생각으로 아예 개별 업체 하나하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매출과 손실을 일일이 보장해주는 방향을 생각했는데, 행정적으로 불가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소상공인 반발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있는 손실 보상제를 소급해서 달라고 한다.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소급해도 2021년 7월 이전 자료 소상공인이 신청 확인해야 하는데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손실보상제는 온전하게 보강을 하고 2020~2021년 추계를 통해 지원 안 된 것, 부족한 것을 지원하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