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당정협의를 열고 다음 주 발표할 국정과제를 조율했다. 당정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첨단산업 육성, 민간 주도 양질의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과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인수위는 당정협의를 갖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마련된 '6대-국정목표-110개 국정과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6대 국정목표로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4대 기본 부문을 포함하고 미래와 지방시대를 선정했다. '미래' 부분에는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이슈를 담았고, '지방시대'에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인수위에 "국정과제에 국민의 민생 현안부터 챙겨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인수위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초기부터 '첨단 산업 발굴 및 육성',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은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 문제까지 초래하며 새 정부의 가장 큰 도전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주택 공급'에 당정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특히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새 정부 시작부터 차질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또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라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가장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손실배상' 등을 포함한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에 대해서는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책임있는 정부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금리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날 논의된 국정과제는 오는 5월 3일 윤 당선인 주재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민들께 보고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다음 주에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당정 협의에는 당 지도부와 인수위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해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국토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당 수석대변인과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에서는 안철수 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7개 분과 간사,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회의 시작 전 참석자들은 주먹을 쥐고 '국민의힘 파이팅! 윤석열 정부 파이팅!'을 외치며 단체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준석 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 논의하는 당정협의에서의 국정과제 선정안의 경우는 과거 보수정당, 과거 보수정권이 담지 못했던, 새롭고 국민들이 바라던 내용이 많이 남겨있다고 들었다"며 "공정과 상식,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중지를 모으고 앞으로도 손을 맞잡고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오늘 이 당정 협의가 첫 스타트를 끊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힘에서는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국정과제 안을 바탕으로 민생을 위해 차질 없이 노력해서 지방선거 승리까지 압도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과정을 이끌어주신 안 인수위원장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조율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인수위가 만나는 아주 뜻깊은 날"이라며 "제가 원내대표에 출마할 때 당정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긴밀한 당정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생해결의 원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여야관계가 경색돼 있고, 앞으로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민주당의 비협조로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럴수록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면 국정운영의 동력은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의 역할이 당·정·청, 세 마리 말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차를 제대로 올바르게 끌고 가기 위해 고삐를 얹고 마차와 연결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힘 좋은 말이라고 해도 고삐를 제대로 단단하게 매지 않으면 마차는 제대로 달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50일 정도 인수위가 내실 있는 활동을 통해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간의 결과를 말씀드리고 빠진 것은 없는지, 빼야 하는 것은 없는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며 "의원들의 말씀을 신속, 정확히 반영해 당선인 최종보고 전까지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