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힘없는 서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세 번째 주자로 나서 "아마 지금 국회에 계신 분 중에서 형사부 검사의 경험은 제가 아마 가장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이) 단지 죄지은 권력자를 비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의 진정한 문제점은 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라며 "힘없고 권리 주장을 못 하는 장애인, 아동 그리고 극빈층에게 이 검수완박은 조각(阻却·방해하거나 물리침)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산자부 원전 불법 폐쇄' 사건 등을 대표적인 공직자 범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란 바로 검찰이 이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산자부 원전 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바로 자신들이 했던 직권남용 범죄를 숨기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민주당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작태"라며 "온갖 탈법과 위법, 불법이 다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법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무회의에 맞춰서 통과될 것이라고 예고까지 했다. 회기 일정 쪼개기라는 말도 안 되는 편법이 또 동원됐다"며 "위장 탈당이라는 정말 한국 역사상 최악의 꼼수까지 동원이 됐다. 이런 날치기에 동원하고 있는 꼼수들을 보고 있으면 민주당의 악마적 재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감싸고 있는 것은 공포"라며 "죄가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이런 횡포와 꼼수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민생은 아예 관심도 없고 이런 범죄 은닉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검수완박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자신들은 경찰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고,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검찰에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건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런 뜻인가.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부족해서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 혹시 그걸로 다시 또 틀릴까 봐 보안 수사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시켜놨다"며 "자신들에 대한 수사는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2시간51분 가량 진행된 뒤 종료됐다. 앞서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약 2시간,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시간 15분 가량 각각 필리버스터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