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피해보상을 확대·신속화하고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약 101만명 분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실외 마스크프리’는 5월 하순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과학적 기준에 의거해 앞으로는 기존의 업종 전체 집합금지 명령도 없앤다.
◇‘실외 마스크 프리’ 5월 하순 결정...전국 단위 항체 양성률 조사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 겸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출범 후 100일이 지나면 8월까지인데, 많은 전문가가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가을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며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기에 100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0일 로드맵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 4개의 추진방향 아래 34개 실천과제로 마련됐다. 방점은 여론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에 찍혔다.
안 위원장은 우선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며 “외국 선진국에서 실외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로 (감염자 수가) 내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 시행도 포함됐다.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병상·인력 확보 대책, 어르신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예방 지원 방안도 한 달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새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보상·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 범위를 확대한다. 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사망 위로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늘린다.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돌연사에 대해서도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백신 이상반응을 입증할 국민들의 책임을 완화하고, 심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보상 신청 처리도 더 신속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상제도는 접수 후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인지 등 인과성을 조사해 늦어도 12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처리 지연율이 90%에 달하고 통상 5∼6개월이 걸린다. 앞으로는 이를 정상화해 처리 지연 없이 120일 이내에 피해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에선 업종 전체 집합금지 명령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새 정부의 방역 정책은 한 마디로 거버넌스 개편과 대국민 소통 강화”라며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 반영하는 거버넌스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선 과학적 기준에 따라 마련되는 기준만 지키면 업종 전체 집합금지 명령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료제 101만명 분 추가 확보…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아울러 인수위는 기존에 도입하기로 예정된 치료제 물량(106만2000명 분)으로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가을·겨울철 재유행 대비에 한계가 있다며 치료제 확보 물량을 재산정했다. 그 결과 100만9000명 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복지부·식약처·질병청·산업부·외교부 등 정부와 의료계,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협의체’를 만들어 조기 도입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난 14일부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4차 접종에 대해서는 접종 효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12세 미만의 소아 접종에 대한 방향 등을 포함해 가을·겨울철 재유행 대비 위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한 접종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방침 하에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든다. 이는 부처 기관 간 감염병 정보를 연계하고 데이터를 모은 것이다. 연구·분석용 확진·사망 관련 정보를 가명 형태로 민간에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생활방역 대응 매뉴얼을 새롭게 재정립한다. 그간 시행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효과를 분석하고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해 새로운 방역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실내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감염확산 위험도 평가 등 과학적 분석을 근거로 환기 설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 실내공기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도입 등을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재유행 대비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장기적으로 새 정부는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도 만든다. 이를 위한 우선 방안으로 일반 의료 중심의 코로나 대응 체계가 제시됐다. 음압설비를 갖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동네 병·의원 4000개소를 확충한다. 코로나 환자가 상시 입원 치료할 수 있는 ‘긴급치료병상’도 현 428개에서 1400개 이상으로 추가되도록 추진한다.
신속한 응급 이송과 병상 배정을 위해 병원망(EMR)과 연계해 ‘응급의료 종합상황판’을 전면 개선하고,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도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중앙·권역·지역 ‘의료자원별 감염병 대응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자원에 대한 통합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그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한시 지원한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공공정책수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염병 임상진료와 연구, 교육 등을 총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전문병원에는 음압병상 150개 이상,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센터 등을 둔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연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치료 ‘패스트트랙’도 마련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검사 당일 팍스로비드를 처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거점전담병원(5373병상)에 우선 입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 확진시에도 이용 가능한 비대면진료·긴급돌봄사업 등을 확충한다. 이와 관련, 세부 매뉴얼을 다음 달 개정하고 비상시 대체인력 확보 계획도 수립한다.
이와 함께 ‘롱 코비드’, 즉 코로나19 후유증을 조사하고 지원할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오미크론 확산 이후 많은 확진자가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으나, 후유증 조사 규모가 작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아와 청소년을 포함한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 후유증 연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