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7일 전 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 전(全) 부처에 '청년자문단'을 구성하고 장관 직속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청년보좌역은 부처 내 2030 사무관들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공모를 통해 채용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박성민(25)씨가 청와대 1급 비서관에 내정됐을 당시 일었던 '공정성' 논란과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에서 청년이 단순히 정책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던 말을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청년 참여 방안을 모색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장 단장은 정부 부처 내 '청년자문단' 신설과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 10만명 구축', '청년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장 단장은 "모든 부처에 청년자문단을 구성하고 장관 직속의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기로 했다"면서 "청년자문단은 비상임 기구로 현장 리포트 등을 통해 청년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보좌역에 대해서는 "부처 내 2030 사무관을 우선 배치하되 추후 필요한 경우 외부 공모를 통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선은 청년 정책 전담 조직이 신설되어있는 9개 부처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모든 부처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중앙부처의 청년 참여 정부 위원회 역시 확대하고 청년 위원 위촉 비율을 높여 청년 참여의 폭을 크게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지방에 사는 청년들의 참여에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해 비대면 회의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장 단장은 "국무조정실에 청년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10만명가량 구축해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청년 인재를 찾을 때나 청년 정책 추진 전에 온라인 패널 조사를 통해 가능한 많은 청년 의견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소수의 청년들이나 공무원이 청년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집단지성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단장은 '청년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 추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라면서 "아동·여성·청소년에 대해서는 기금과 연구원 진흥원 등이 있는데, 청년과 관련해서는 기금도 없고 연구원도 없고 진흥원도 없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는 늘 '청년, 청년'을 외쳐 어떤 의미로는 과잉돼 있지만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의 공간이 없다"며 "청년과 관련한 인프라를 만드는 윤석열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 단장은 브리핑을 마치고 '장관 직속 청년보좌역이 대선 조직에 있던 청년들의 논공행상 자리가 되지 않겠냐'는 물음에 "검토 과정에서 여론을 모니터링한 결과 제 개인적으로는 '박성민 효과'라고 부르는데, 청와대 1급 비서관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임명돼 아직도 논란이 많지 않냐"면서 "5급 보좌역이라도 이를 외부에서 공채하는 데 대해 낙하산이 될 수 있다거나 정치권 청년들의 논공행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우선 국정 과제에는 각 부처에 현직으로 있는 2030 사무관들로 운영하되 추후 외부에서 보좌역을 뽑아야 할 필요성이 느끼게 된다면 특정 부처가 먼저 외부에서 채용하는 시도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안착시키는 게 먼저"라며 "청년이 갖고 있는 불공정이나 낙하산에 대한 우려를 시작부터 퍼뜨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관들을 보좌역으로 배치한다면 부처 내부의 위계에 따른 눈치를 보게 되지 않겠냐'는 물음에는 "청년보좌역들이 청년자문단이라는 그룹을 이끌어가고, 회의 내용을 축약해 직접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는 역할을 주게 되면 단순히 청년 조직에 있던 막내 사무관이 아니라 역할과 책임이 커지지 않겠냐"면서 "민간 청년자문단의 목소리를 이분들이 대신 전달하다 보면 기존에 정부나 관료 조직에서 듣기 힘들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장관이 듣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단장은 '청년 발전 기금 조성 계획'을 묻는 말에는 "예산을 어딘가에 소모적으로 투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발전 기금을 국가가 펀드 형태로 운영을 하며 필요한 사업이나 긴급한 용처가 있을 때 예비비처럼 쓰고 메울 수 있다"며 "이런 발전 기금이 다른 세대나 정책 대상처럼 있어야 급한 용처가 생기거나 정책에 투입할 사항이 있을때 (다음해 예산 편성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