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대응기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국 검사가 OECD에 로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고 있나”라며 “OECD에 파견 가 있는 검사까지 동원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위 ‘검수완박’ 프레임으로 마치 보완수사권도 다 없애는 양 (OECD를) 이해시켜서, 잘못된 사실을 인용해 입장을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제기구까지 그렇게 뒤흔들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 모습을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며 “검찰의 특권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이달 22일 “한국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에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코스 의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