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법안 공포까지 끝내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조정)’을 매우 짧은 기간에 완료해야 하냐는 질문에 세 차례 즉답을 피했다. 국회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에서 ‘검수완박을 지금 당장 하지 않았으면 하는 쪽에서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해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느냐고 문제제기를 한다’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손 전 앵커가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본다면’이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마찬가지다. 그것은(답변을 하는 것은) 지금 국회의 현안에 개입해서 발언하는 것이니까”라고 했다.
그러자 손 전 앵커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속도조절론) 의견들이 있으니 말하기가 꺼려지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이) 가야 할 과제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로 인한 부작용, 국가 수사 역량이 훼손되는 일을 막는 것이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라며 “입법화 과정에서 국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손 전 앵커는 “제가 달리 해석하자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작용의 시간은 줄이되 완수할 것은 완수하자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하하하”하고 웃으며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러날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어떤 의지랄까 성향까지 감안해서 답해야 하는 이런 부분은 피하고 싶다”고 답했다.
다만 ‘검수완박 저지’ 발언을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며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검찰에 오랫동안 몸 담았던 분으로서 검찰 수사권 분리에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새 정부 초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검수완박에 대해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는 국민”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진짜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범죄대응시스템이 붕괴되어 국민이 큰 피해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현장을 책임지게 될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날 방송분은 지난 14일 촬영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국회에서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가 되면 더 좋다”면서도 “이번 박 의장 중재로 이루어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