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여야가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홍준표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공소제기와 유지만 하면 된다”며 검수완박에 찬성한 것이다.
홍 의원은 25일 페이스북 글에서 정치권의 검수완박 논의와 관련해 “검찰은 공소제기와 유지만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모두 폐지 하고,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로 독립된 국가수사국을 설치해 국가수사국에서만 모든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수사체계 개편을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대체 유명무실한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검찰, 경찰 등 수사를 잡다한 기관에 흩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스럽다”고 했다.
홍 의원은 “검찰이 정치검찰로 변질된 지 오래인데, 그걸 개혁하려면 단순 명료하게 독립된 국가수사국 설치 하나만 있으면 된다”며 “아직도 검찰과 줄다리기 하면서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권이 안타깝다”고 썼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23일에도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데 대해 “정치수사를 통해 늘 정권의 앞잡이만 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정의로운 검사가 사라진 시대, 니들이 그걸 이제 와서 부정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사법질서에 순응할 준비나 하거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 조차도 검찰의 조작수사에 2년 이나 고생한 적이 있다”며 “물론 나는 아직도 정의로운 검사를 갈구하면서 검수완박 중재안 에도 반대하지만”이라고 썼다. 이 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유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선 경선 당시 검찰 중심의 수사 기능을 ‘한국형 FBI’(국가수사국)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모든 수사기능을 국가수사국으로 통일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기능만 행사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