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국민의힘과의 대립 끝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타협이 이뤄진 데 대해 "민주당이 외치던 검찰개혁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보라. 국민의힘에서도 가볍게 받아버리지 않냐"면서 "자기들도 생각해 보니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창조한 세상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시기에도 좋았더라는 것 아니겠냐. 그러니 입 다물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는 검수완박에 대해 "결국 민주당의 파워엘리트들을 보호하기 위한 짓거리였는데, 파워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다 보니 그 혜택을 이제 그 당 엘리트들도 고스란히 보게 된 것"이라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의원들은 검찰 수사보다 경찰 수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라 아무래도 외압에 약할 수밖에 없고 권력의 입장에서도 검찰보다 경찰이 구워삶기 쉽다"고 했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 그 독립성이 인정돼 검찰총장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되고, 개별 검사들도 여차하면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인데 경찰은 그런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검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경찰은) 권력 수사의 능력이나 경험도 아직 많이 모자라다"면서 "(검찰 수사를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은 만들어봐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을 것이고 중수청은 아무래도 경험이 풍부한 특수부 출신 검사들로 채워질 테니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으로선)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아예 검수완박까지 하면 현장에선 더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다. "부패한 정치인들, 서민 등치는 사기꾼들, 온갖 민생 사범들만 신이 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개혁뽕' 안 맞으면 못 사는 등신들아, 이제 만족하니"라며 "민주당에서 얘들에게 이제 새 뽕을 공급해야겠죠. 이번엔 '언론개혁뽕'이 되려나"라고 했다.